우주항공 거버넌스 역할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추진단이 본격 가동, 연내 특별법 등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 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핵심 국정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으며, 이날 대통령 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 기술 개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에는 우주항공 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 7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총 단장은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 예정이다.
추진단은 범부처 기구인 만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 위치하며 △전략기획팀 △제도기획팀 △운영지원기반팀 등 3개 부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위성기술, 우주자원 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 법령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 조직 설계 및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사항 마련과 직원 정주 여건 제고 등 기반업무를 수행한다.
추진단 구성은 우주항공 정책·기술 개발·기술 사업화·법제 등 각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다. 신속한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발표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단계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는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