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강원도가 댐 지역 주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 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희생의 산물인 귀중한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와 강원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운영하며 발전(發電)과 용수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은 올 한 해에만 262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합쳐 202억원에 그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댐 운영·관리에 유역 지자체 참여 △댐 주변 지역 지원금 확대 △규제 완화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뒤따르는 규제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여기에서 나오는 용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리적 대안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충북과 강원도는 면적 상당부분을 국립공원으로 내놓은 상황이기에 뒤따르는 규제도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