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문미옥)은 연구성과 공유 및 국민과의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Vol.1'을 22일 발간했다.
이번 '국가 R&D 100조원 시대, 과학기술 입법 혁신을 위한 과제'에서는 국가연구개발 40년,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법제도는 영역화·파편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과학기술 입법혁신을 통해 연구개발 혁신체계 재정립하자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를 위해, 양승우 부원장(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R&D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와 함께 미국·프랑스·영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법제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연구개발투자 100조 시대가 다가왔으나, 우리나라의 입법·법제도 환경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R&D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입법의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입법 혁신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체계 재정립(과학기술기본법 전부개정) △R&D 거시조정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신법 제정 포함) 및 국가재정법과의 관계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중심 법제 정비 필요 △기술분야 중심 법제 개편 및 기초과학 관련 총괄규범 제정(기초연구진흥법 전면개정) △대형연구시설장비 법제 개편을 통한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 및 탈원전 정책 지속에 따른 거버넌스 재편 대비 △이공계 특성화 대학정책 재검토 및 미래 인구감소 환경 변화와의 연계 △국제협력 관련 법제 정비 및 거버넌스 조정 검토 등을 제안했다.
한편,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결과로 필요시 상시 발간되며, 연구 협력을 위한 소통 창구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상시 열람할 수 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