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르면 이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공개한다. 지난 8월 공개한 실무안보다 수요 전망을 소폭 조정하고, 가격입찰제 도입 등 전력시장 개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내년부터 원자력발전 확대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기본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검토는 끝났다. 이후 국회 보고를 거치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차 전기본은) 국회 보고와 공청회 일정이 남았다”면서 “(정부안도) 공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10차 전기본 정부안은 실무안보다 수요 전망이 소폭 조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새 경제 전망치를 반영하고 원전 가동률 상향으로 인한 전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요 상승도 접목했다. 다만 최종 전력믹스는 실무안과 거의 동일할 전망이다. 10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32.8%, 신재생에너지 21.5%,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 무탄소 2.3% 등으로 구성된 전력믹스가 제시된 바 있다.
10차 전기본 정부안에는 전력시장 가격 입찰제 등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방향도 명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단계적 가격입찰제(PBP)' 전환과 함께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방향에 맞춰 시장개편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직적으로 전력거래소의 비용 평가에 의존했다는 관점이 있었다”면서 “시장의 5~10% 수준을 제한적으로 입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가격입찰제와 양방향 입찰제, 실시간 시장 등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제주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실무 방안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었다”면서 “전기본에는 큰 방향만 담고 세부방안은 워킹그룹에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