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며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겠다”며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분양에 따른 주택 공급 기반의 위축 방지를 위해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 추가 공급, 안전진단 규제 개편,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등도 실시한다.
혜택이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 부담 겨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하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금리 인상과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을 고점으로 현재까지 약 9% 하락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