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조사 증인 명단으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실 인사 등을 검토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날까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고민하던 민주당은 결국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이는 정부가 참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라며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유가 넘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증인 명단에는 이 장관과 윤 청장, 오 시장 등 정부나 여당 측 인사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참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보고 체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탓에 대통령실 인사 일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전자신문과 만나 “(여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상규명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큰 사건인 경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즉각 보고가 됐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여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정한 추모는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정부 당국은 국회가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시작하면 참사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책임이 이미 분명해졌다. 이들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이는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 삭감 등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19구급차량 예산 20억원 감액, 재래시장 화재 예방 예산도 87억원 줄어드는 등 안전 관련 예산이 약 1조원 감액됐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부는 재정이 어렵다면서 권력기관 예산은 깨알같이 반영했다”며 “대통령실 경조사비 예산은 수년간 6000만원으로 동결인데 내년은 1억10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증인에 대통령실 인사 등 여당 측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에 진행 중인 수사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까지 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