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명칭 변경 계획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과 정부 설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장기계획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허청 명칭 변경 계획을 장기적으로 준비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이 숙원사업이지만 정부 설득과 정치적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심사관 증원, 변리사 공동대리 등 시급한 현안에 먼저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허청은 기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특허'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권위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며 명칭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현재 특허청 업무가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을 다루고 있고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외부 지적도 명칭 변경 명분에 힘을 싣고 있다.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포함한 지식재산청, 지식재산혁신청 등 명칭 변경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처럼 지식재산처나 지식재산부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지식재산기본법을 다루는 과기부와 저작권을 담당하는 문체부 설득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한 여론형성이 필요하지만,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어 어려운 측면도 있다.
국회는 특허청 명칭 변경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결국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명칭 변경이나 조직 확대 문제에 직접 나서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 세계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과 특허청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 이해와 정부 설득을 통해 명칭 변경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