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은 IT 기술 발달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져다 준 변화에 주목한다. 동시에 이 책은 디지털, 메타버스, 가상자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다룬다. 신기술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쟁점을 분석한다.
특히 신기술로 인해 파생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법적인 책임 소재를 비롯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카카오T 등 온라인 플랫폼을 혁신과 독점이 공존하는 매개물로 바라본다. 택시 호출앱 시장 1위 카카오T에 대한 분석은 물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사례도 소개한다. 저자는 또한 온라인플랫폼 독점 문제에 주목한다. 온플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흐름도 자세히 설명한다.
코로나19를 기화로 의료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원격의료에 대한 설명도 풍부하다. 의료법 개정은 물론 약 배송을 둘러싼 약사법 논란도 거론한다. 범죄 발생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CCTV 영상에 대한 빛과 그림자를 조명한다.
새로운 화폐로 주목받는 디지털 화폐 역시 테라와 루나의 역습 사건을 예로 들면서 풀어나간다.
저자인 최재윤 변호사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해 주고 있다. 디지털 자산을 NFT로 발행하는 민팅을 비롯 블록체인, 핀테크, 가상자산, 게임, 인공지능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다. 현재 법무법인 태일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