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은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직간접 영향을 미친다. 파급효과 범위와 강도가 다를 뿐 모든 정부 정책은 여러 변화를 유발한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확정된 내용을 발표하고 이후 이를 실제 시행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해당된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신중히, 충분히 숙고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처럼 정부 규제가 폭넓게 적용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기업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짧게는 한 해, 길게는 3~4년 뒤 계획을 정부 정책 방향을 살피며 마련한다. 정부 정책을 보면 어떤 분야에서 수요가 늘고 줄어들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 여부다. 모든 정책이 양면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정책은 없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이 각 사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정책을 예측할 수 없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미리 세워놓은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LPG차 업계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위기에 몰렸다. 환경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일환으로 LPG 화물차 지원사업을 확대했으나 지난해 돌연 사업 축소로 선회했다. 여파가 최근 차 부품업계와 충전소 등으로 퍼지고 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설비투자에 나섰던 업계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정부 때도 갑작스러운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관련 산업계가 홍역을 치렀다.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아도 환영받지 못한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믿고 준비해온 산업계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