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계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동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력 입국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인력 부족을 부추긴 주요 원인으로 주 52시간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누적된 외국인력 부족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제도라는 비판이다. 이에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하고,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대응력이 낮은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올해 말 예정된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