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기술력'이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과 인력 부족의 한계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술화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와 타국의 전쟁,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게 된 것도 큰 문제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1981년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제정했다.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도 매우 다양하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한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산업 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수장비 제작업체인 O 사의 김 대표, 전자제품 생산업체인 J 사의 정 대표는 IMF를 갓 넘긴 해에 사업을 시작했기에 기술과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는 매출 500억 원의 달성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의 상위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한편, 1천만 원도 안 되는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했던 H 사의 박 대표와 OEM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T 사의 이 대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독보적인 제품을 개발했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중소기업은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 연구전담 인력의 자격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 인력으로 근무하던 자는 중견기업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해야 한다.
연구소 공간은 소규모의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 개발 활동 개요서, 연구 시설 현황, 연구 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 구비 서류를 갖춰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절차보다 사후관리가 어렵다.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 사항 신고를 위반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고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또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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