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자위 종합감사 격론 전망
野,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점 거론
'영업규제 완화' 목소리도 높지만
새벽배송·평일전환 등 갈등 첨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우선순위로 꼽혔지만 소상공인 반발 등으로 인해 규제심판회의가 한 차례 열린 뒤 무기한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놓고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관련 질의 예정이다. 홈플러스 대표인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종합감사에는 허영재 체인스토어협회 상근부회장이 대신 출석할 전망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이동주 의원실 측은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하는 의무휴업제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언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입법 규제를 법안 개정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완화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 의원은 앞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도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움직임에 대한 상인들의 우려를 전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10년간 지속된 의무휴업제는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만큼,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두 단체 모두 규제심판회의에 마트 사업자 측 이해관계자로 참석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종합감사에서 의무휴업 규제의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규제 제외,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 폐지 등이 주요 골자다. 허 부회장은 “사업자가 원하는 것은 규제 전면 폐지가 아닌 미세 완화”라며 “골목상권과 상생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하거나 전통시장 고객을 위한 마트 주차장 공유, 위생·소방 교육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놓고 갈등이 첨예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인단체와 마트노조 측은 오히려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릴 것을 주장한다. 점포 온라인 배송 역시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사업자 측은 근로자 휴식권은 유통법이 아닌 노동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난색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트 규제로 인한 소비 위축과 산업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점진적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