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산수출(수주액 기준)이 100억달러를 넘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방산수출 지원제도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지원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3일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 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갑차,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 노르웨이 K-2 전차 등 수출 계약이 성공하면 올해 방산수출 200억달러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방산수출 제도가 선진국보다 저조해 혁신적인 '3세대 방산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2010년대 초반부터 '방위산업 수출산업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출 지원제도 경쟁력 평가 결과 13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선진국보다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소극적·수동적 차원 정부간 수출계약 운영을 비롯해 △수출절충교역(산업협력) 추진 애로 △패키지 딜의 다양성 부족 △체계적인 방산수출 금융지원 미흡 △잉여도태물자와 수출완제품 연계 미흡 △해외파견조직·인력 확대 등이 해당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3세대 방산수출 전략으로 △수출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주체 및 수출방식 다양화 △기술료 영구면제 △범부처 수출절충교역 지원 강화 △구매국들의 빠른 납기 요구 충족을 위한 신속획득사업과 무기수출 연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방위산업 콘트롤타워 강화 △구매국 맞춤형 방산수출 확대 △절충교역 고도화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 체결 등을 통해 세계 최대인 미국 방산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