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에 고삐를 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대신 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 논의했다.
추진 대책은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효율 혁신 투자 강화 △요금 가격기능 정상화 등으로 요약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공급비용을 최소화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
정부는 올해 겨울 에너지 사용량 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 국민 의식 변화를 이끌고, 절약을 체화한다. 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한전은 공공기관 건축물 기기를 고효율로 교체하고, 난방공사는 노후·고장 설비 교체와 노후 공동주택 효율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의 에너지 효율 혁신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를 지원하고, 산업 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돕는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인상한다. 가격 기능을 정상화해 수요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한다. 올해 4분기는 물가 상황과 서민 생활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 인상에 나선다. 다만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할인을 318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뿌리 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적자를 누적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한전과 가스공사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대비 각각 2배, 4배에서 최소 5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특히 겨울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1조원에 이르는 영구채 발행을 검토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 세계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으로 큰 폭 무역 적자와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 재정 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아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그간 요금인상 억제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크고,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직면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 개선할 기회이기도 한 만큼, 모든 국민이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