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재정건정성과 전기요금 인상 이슈에 대해 “포퓰리즘에 휘말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긴축하고 재정준칙을 만들어야한다”면서 “고통스럽겠지만 에너지 안정성·안보 차원에서 독일의 2분의 1에 불과한 한국의 전기요금은 훨씬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환율 상황에 대한 지적을 받고 “세계 경제가 요동칠 때 경제 정책 방향이 맞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자단은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고환율 이슈를 지적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39.9원)보다 1.0원 하락한 1438.9원에 마감했지만, 최근 환율이 끝없이 오르며 1500원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는 “전체적인 외환의 구조적 건강성은 굉장히 높다. 2008년 외환보유고의 약 두 배 가까운 4000억달러 이상이 있고 부채보다 외화자산이 7000억달러로 더 많다”며 환율방어를 위한 기초 체력에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한 총리는 “국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구조조정도 안 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기승을 부린다든지 재정을 아무렇게나 써서 적자가 마구 늘어나면 국가 신용등급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4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포퓰리즘 논리와 반대로 시장원리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기요금은) 훨씬 올라야 한다. 우리 전기요금은 독일의 2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되는 데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 쓴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략·안전성·안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정책”이라면서 “다만 왜 확 올리지 않냐고 (지적)하면 우리가 가진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물가가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불가피하게)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