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사회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과세 정책에 날을 세운 이 대표는 개헌 특위와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소득·주거·금융·의료·복지·에너지·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날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과세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대응 △기본금융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재난 지원액 현실화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유지 △쌀값 안정법 △국가균형발전 △민영화 방지법 및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대응책 등을 제시했다.
초저출생에 따른 지방소멸 대책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제안했다.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도 제의했다.
개헌특위 구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가자”며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하자”며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