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역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수출활동을 총력 지원하고 대규모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해 민관 '원팀 프로젝트'를 강화한다. 오는 10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비상대응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가진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도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이상적인 상황과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을 지원한다. 기업별 보증 한도를 중소·중견 50억원에서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 물류비를 90억원 추가 확보해 지원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대중 수출, 반도체 수출, 에너지 수입 등 3대 위험요인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대중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제로코로나' 정책에 맞춰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 전략 그린산업 수출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또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연료 등으로 대체하는 등 에너지 수입액 절감도 추진한다.
이외 수출 산업 본원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력산업 초격차를 지원한다.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회의'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해 비상대응에 나선다.
한 축에서는 정부가 300억달러 규모에서 정체된 해외 인프라 수출 규모를 연 500억달러로 늘리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파급효과와 규모가 큰 주요 프로젝트 수주에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전후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지역별 진출전략을 마련하고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 지역은 사우디 순방 등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활동한다.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한다.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 2700억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을 진행한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 인프라 협력 체제에도 적극 참여한다. 연내 한·미 민관 라운드 테이블과 한·중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양자간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과 해외 건설 수주가 경제의 원동력이고, 일자리 창출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해서는 수주지역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를 매개로 해서 교통망, 5G 등 이런 것들을 전부 패키지화해서 수출하는 새로운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