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스마트폰 등에서 수집한 민감한 위치정보를 판매한 데이터 업체 '코차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FTC는 코차바가 수백만대 이동식 기기에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시간별로 수집한 위도·경도 등 위치정보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대부분 기기 소유자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어떻게 판매,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신원을 파악하면 그 사람이 낙태 시술소, 종교시설, 중독증 회복 시설 등 민감한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알 수 있다. 이 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개인은 사회적 낙인이나 스토킹, 차별에 노출되고 일자리를 잃거나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고 FTC는 지적했다.
FTC는 법원이 코차바의 민감한 위치정보 판매를 제지하고 수집정보를 삭제하라고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새뮤얼 러빈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가 어디서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상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개인 정보이며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이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코차바는 FTC가 자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 정보 등 민감한 위치정보는 삭제하는 등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WSJ은 FTC의 이번 조치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폐기 이후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과 관련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낙태권 확대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FTC에 민감한 의료 정보를 디지털 감시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기자 mh.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