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납품단가연동제의 빠른 반영을 지시했다. 국회 입법 전이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원청(발주업체)과 하청(납품업체)간 공정과 상식의 거래문화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의무'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요구가 큰 제도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야 모두 중소기업계를 만나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국회 입법 논의가 돼 왔지만, 14년이 흐른 지금까지 입법이 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화가 논의하고 있으나,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의 기업문화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의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25일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대기업 총수를 초대한 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열려야 한다.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분들이 자부심 갖고 일 할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최근 보육원 출신 20대 청년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상급학교에서 교육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바람이 꺽여선 안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 의무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서민과 어려운 분들, 미래를 위한 투자 등 쓸 때는 확실하게 재정을 쓰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