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경쟁력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규제개혁을 통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1992년과 2021년사이 30년간 한중 경제·경쟁력 격차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30년간 중국이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급성장해 한국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연구개발(R&D) 투자 등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도 한국을 크게 앞서며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신 산업 경쟁력도 급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크게 추월했다. 명목GDP는 한국이 1992년 3555억달러에서 2021년 1조 7985달러로 약 5.1배 성장한반면, 중국은 4921억달러에서 17조 4580억 달러로 약 35.5배 성장했다. 이에따라 한중간 명목GDP 격차는 2019년 1.4배에서 2021년 9.7배로 크게 벌어졌다.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이 1992년 8126달러에서 2021년 3만 4801달러로 약 4.3배 증가한 반면, 중국은 420달러에서 1만 2359달러로 약 29.4배 증가했다.
대외부문 지표에서 중국의 수출입 성장력은 한국을 크게 앞섰다. 한국 수출액이 30년간 773억달러에서 6444억 달러로 8.3배 성장한 반면, 중국은 856억달러에서 3조 3682달러로 39.3배 성장했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액도 중국이 한국의 4.8배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경쟁력과 제조경쟁력 부분도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거시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1994년 32위, 중국은 34위였지만 2022년에는 중국이 17위, 한국이 27위로 중국이 한국을 크게 추월했다.
제조업경쟁력도 양국 모두 괄목할만한 상승을 했으나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마다 순위를 부여하는 UN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CIP 지수는 1992년 한국이 14위로 중국이 19단계 아래인 33위에 있었으나 2020년에는 중국이 2위, 한국 5위로 중국이 한국보다 3단계 앞서고 있다.
이밖에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품목 수, 총연구개발 지출과 국제 특허출원 등 R&D 영역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중국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향후 대중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대중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FTA 개정, 반도체 칩4 참여 등 대외적 대응과 함께, 대내적으로도 규제개혁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