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3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경제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고민하고 효율적 집행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념적 사업에 예산이 지출되거나 특정 시민단체에 과도한 지원이 가는 부문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한 셈이다.
주요 예산 사용처로는 민생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의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사각지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대폭 인상, 삼성·SKT 등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미FTA 충돌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양국의 경제 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며 미국 정부와의 협상 및 피해 예상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어 전기차 보조금 관련 한국산 전기자차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는 중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든지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