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과제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회 발족 한 달을 맞아 18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그간의 논의 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개편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또,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근로자 건강권'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해외사례·고려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세대 간 상생' 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등 노동시장의 여러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했다.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 등을 살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기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연구회는 내부 논의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개혁 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황과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일 정보기술(IT)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로부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연구회는 논의주제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로 했다.
중소제조업체 등 그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 중심으로 현장방문, 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지역별 현장 간담회,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통계·연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업종별 노·사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FGI)도 병행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임금·근로시간 제도를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까지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한 현장방문,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