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추진'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고용의 경직성 해소를 위한 파견근로 제한 완화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조법 보완 입법 △산업현장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지난 정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에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 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손 회장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 수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면서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이날 CHO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전했다.
이 장관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면서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기업을 상대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