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이유로 민간 주도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에너지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원별 자원 안보 이슈사항 조사에 착수했다.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수소 등 밸류체인 실태와 원자재 및 핵심부품 등 자원 안보 취약성을 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면서도 에너지는 약 9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별 평상 시 자원 안보 관리 방법과 위기 시 대응 방법 및 절차, 자원 안보 실행을 위한 규제 및 지원 필요 사항 등을 다각도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원자재와 소재부품 해외조달 상황 등을 종합 조사 분석해 에너지 수급 위기 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공공부문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민간 주도 해외 자원개발 물꼬를 터주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부문 리스크 최소화는 민간부문에 리스크를 전가, 즉 기업을 통한 자원 안보 강화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해외 자원 산업 생태계 등을 주요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 과제로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창출'을 제시하고 자원 안보 범위를 수소, 핵심 광물 등으로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민간 해외 자원 개발과 합리적 믹스, 자원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 자원 공기업 경영 개선 등이 담겼다.
에너지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재무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각국이 탈탄소 중심 에너지전환에 나서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철, 동, 니켈,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및 고부가가치 원자재 수요는 지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천연가스는 오는 2050년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석탄과 석유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에너지업체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리스크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기업은 이 사업이 돈이 된다는 판단만 서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에너지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세액 감면과 민간 융자 확대 등 종합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면서 “현재도 민간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자원 확보 노력을 지속 중인데, 투자세액 감면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더해지면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