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쌍둥이적자(무역수지·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에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적자'를 우려하는데,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 (쌍둥이적자는)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무역적자는 수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출증가율은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지, 수출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도 “연간 300억~400억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외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수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수지가 2019년, 2020년을 지나면서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긴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5%까지 늘어났다. 지나치게 커진 상황”이라며 “올해 예산편성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선진국과 같은 GDP 대비 3% 이내 수준으로 만드는데 정책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코로나19와 중국 당국의 봉쇄 등으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흑자로 돌아서겠지만, 예전만큼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뿐 아니라 수출과 무역수지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수석은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반도체 칩4 동맹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게 없다. 업계 의견과 정부 논의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