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가 직접 나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관련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늘 대통령이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두고 국가기강 문란이고 했다. 그러나 진정 국기문란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경찰 등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민생문제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법체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에는 경찰 치안사무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이를 관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 역시 “이미 30년 전에 행안부(과거 내무부) 안에 치안사무가 빠졌다.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다. 법적 책임을 국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꼬집었다. 이 장관은 최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과거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12·12 쿠데타와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해당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 장관이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40일 정도 입법예고기간을 갖는데 (이 장관은) 4일만에 경찰국을 신설했다”며 “무엇이 두려운가.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내 반발과 관련해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은 채 대통령한테 딸랑거리며 윤핵관들이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것들이 오히려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장 경찰국 설치를 중단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