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장을 던진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윤 정부의 경제 방향이 불평등을 심화한다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정책 등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삼고라는 어려움 속에 자산가치 하락,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서민들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 위기는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에서 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하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외국은 과도한 이익에 대한 횡재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슈퍼 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환경이 매우 나쁘다. (윤 정부는)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 시장의 저평가 문제는 주가조작·불투명·불공정 등이 원인이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불공정거래, 불평등한 시장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