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패권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민·관 협력에 바탕한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주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강연했다. 과학기술 정부 조직 개혁, 과학기술 체계 혁신·지원, 인재 양성·확보, 규제 혁신 등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전략을 빠르게 구체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강연에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사례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mRNA 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기술 융합과 기술개발 규제 해소를 들었다. 백신 기술과 반도체 기술이 결합한 산물인 동시에 미국 정부가 사전에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걷어내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끌 전략은 다름 아닌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라며 “혁신 거점으로서 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R&D와 인재양성 지원 강화는 물론 기업의 도전의식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은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며 “우리가 가야할 길은 첨단산업·기술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자립하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 주권확보를 위한 핵심은 적극적인 민·관 협력이라며 R&D와 인재 양성을 통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국정과제 110개 중 과학기술 관련 항목이 29개에 달하지만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기준으로 산업 R&D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기술 혁신 친화형 제도로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온 857개 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 경쟁력 제고의 전위임에도 중견기업에 배정되는 국가 R&D 예산은 현장의 수요에 태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