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전기차와 차세대 무선전력전송 등 3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에 벤처와 스타트업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위에서는 내달 초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상정할 심의안건 6건을 논의하고, 규제자유특구 BI 발표, 우수특구 성과 및 성과창출 요인 분석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심의안건으로는 신규 특구지정 3건과 특구 고도화 방안, 지난해 운영성과 평가 결과, 지정특구 계획 변경이 논의됐다. 신규지정은 9개 지자체에서 14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고 규제 신속확인과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전남 개조전기차 △경북 차세대 무선전력전송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3개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특구 고도화 방안으로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게 특구사업 참여 문호를 개방해 기존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장 가능성 높은 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결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날 심의를 거친 안건은 내달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3년간의 특구 운영성과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3년 동안 29개 특구에서 약 951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2998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됐다고 밝혔다. 또 3년간 2조7227억원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매출액 증가, 투자유치,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성장, 세계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한 우수 규제자유특구 성공요인은 선도(앵커)기업 참여, 특구 관련 시설 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전담팀 구성) 등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향후 성공요인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 토론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특구 인지도를 제고하고 통일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제작한 규제자유특구 브랜드 이미지(BI)를 처음 공개했다. 특구 BI는 '열쇠'와 '빛'을 상징하며, 특구가 규제를 풀고 신산업과 지역 혁신성장을 이루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