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소프트웨어(SW) 기술자의 평균 임금 산출을 앞두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는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SW 기술자 평균 임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ITSA는 KOSA의 SW 기술자 평균 임금 산정이 통계 방식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업계의 인건비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29개 직무별로 연간 프로젝트 투입 빈도가 다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LOSA는 정확한 산출을 위해 통계 방식을 변경했지만 SW 기술자의 평균 임금 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ITSA의 문제 제기에 앞서 KOSA가 29개 직무를 20개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확한 SW 기술자 평균 임금 산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변화 의지 또는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는 방증이다.
SW 기술자 임금 실태 조사 결과는 통계청이 승인하는 국가 산업 통계이자 공공사업에서 SW 사업 대가 기준이다. 무엇보다 정확한 조사가 중요하다. 그래야만 국가 승인 통계로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사 방법이라면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표본을 늘리거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이전과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지난 1~2년 동안 SW 기술자 임금은 급격히 인상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SW 기업과 SW 기술자에게 임금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기왕에 문제 제기가 된 만큼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협회와 기업, 전문가가 지혜를 모아 대안을 도출하는 게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