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8000명대 수준을 보이던 마약사범이 최근 3년간 매년 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988명으로 집계돼, 4년 연속 1만명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실은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마약(필로폰) 구매 및 투약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체포되는 등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마약사범 증가추세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20대의 경우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크게 늘었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압수량은 2016년 1만579그램에서 2021년 6만5605그램으로 6.20배로, 엑스터시 압수량은 같은 기간 2601정에서 1만6778정으로 6.45배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류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시작한 초범일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통한 경각심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마약 범죄에 대한 향량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및 재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