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과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스마트 인프라 해외 수주를 확대하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5년 동안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민간 주도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도입한다.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주택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수요가 많은 심야시간 동안 요금을 수요에 비례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심야시간 호출성공률은 25% 수준으로 정부는 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 인상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상률은 국민 수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 검토와 가격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와 2층 버스를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사업을 추진한다.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모빌리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모빌리티와 스마트기술을 결합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은 '공간의 압축과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다.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하고 광역철도, 순환도로망 등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은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추진해 간다.
공공혁신·규제개혁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은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은 권한을 국민에 이양해 신산업 관련 규제를 연말까지 집중해 개선해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면서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