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규제 혁파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제도 고도화 방안도 내놓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강원 규제자유특구(디지털헬스케어)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국 29개 특구 중 첫 행선지로, 실증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참여기업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규제법령 정비, 임시허가 제품의 사업화 방안 등 특구 참여기업들이 건의를 하고,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내년 8월 특구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어 단순한 실증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의료법 개정 등 규제법령 정비를 통해 확실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오는 25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신산업 규제 혁파를 위한 특구 신규 지정과 함께 제도 고도화 방안도 발표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3년차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가 지정됐으며, 투자유치 2조 5000억원, 일자리 2400여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방문에 앞서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시장을 선도하는 화장품 제조기업인 '더마펌'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한윤재 대표 등 더마펌 임직원과 건의사항과 질문을 주고 받았으며, 더마펌이 지난해 중기부 지원을 받아 고도화한 스마트 생산설비를 돌아봤다.
이 장관은 “작년 중소기업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나, 최근 복합위기 발생징후가 고조되면서 기업 현장에서 수출 여건 악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하반기에 수출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민간 물류사와 협력해 중소기업 물류지원체계를 확충하고, 현지 수출 마케팅 활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