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했다. 교육단체들도 잇따라 규탄·반대 성명을 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감들과 아무런 대화나 협의없이 마음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대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유·초·중·고등학교에 투입되고 있는 교육세 3조 6000억원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지방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부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당국이 세수를 과소 추계해 배분해 교육환경에 극심한 피해를 끼쳤는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재정당국은 작년에는 6조 3658억원의 세수를 과소 추계 후 교부했고 그것도 모자라 올해 초에는 작년 세계잉여금 정산분이라는 명목으로 5조 2526억원을 추가로 교부했다. 올해에도 10조 9854억원을 과소 추계해 최근 2년간 총 22조 60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엉터리로 교부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부금을 보충해줄 준비를 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근거도 이유도 없이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도 줄여야 하는 것인지, 군병력도 줄고 있는데 국방비도 감축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국 초중고교에는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4만개를 넘고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 체격은 변했는데 책걸상 중 30%는 구입한지 10년이 넘고,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30~40%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교총은 “줄여야 할 것이 있다면 교육감들의 포퓰리즘 교육예산”이라면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논리만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대학생도 급속히 줄어들테니 재정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육예산으로 교실 수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는 그렇다치고, 교육부장관까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깎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힌다”며 “교육부 장관이 과연 교육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규탄했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 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초중등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재정당국의 잘못도 지적했다. 지방교육교부금이 선심성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를 초래한 것은 2년 연속 세수 추계 오류로 대규모 추경을 발생하게 한 재정당국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대규모 추경을 통해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 소진 부담을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하지만 동생 과자 뺏어서 형님 주는 식이 아니라 형님 몫의 과자를 사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한시적 '특별회계' 방식의 땜질식 처방을 할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