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 제각각...관리부처도 모호
자원 개념 넘어 디지털 맵 등 활용
통합 관리...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부문을 재정비해 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원 개념을 넘어 디지털 맵 활용 등 '산업적 통합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우균 고려대학교 기후환경학과 교수는 “산림 등 토지는 자연적으로 대표적인 흡수원이지만 잘못된 관리로 인해 전 세계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LULUCF 흡수원 부문 토지를 제대로 관리해 흡수량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량 통계에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6대 직접온실가스의 배출·흡수량이 포함된다.
이 중 LULUCF는 사실상 자연기반 해법으로 탄소중립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로 꼽힌다. LULUCF는 다시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기타토지 등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하며, 산림지가 흡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LULUCF 분야는 환경부가 총괄기관 역할을 하고 산림지와 습지는 국립산림과학원, 농경지는 국립농업과학원, 초지는 국립축산과학원, 정주지는 LH토지주택연구원 등 부문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소를 산정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 교수는 “농경지, 초지 등이 구체적인 '산업(농축산업)' 행위로 분류되는 것과는 달리 흡수원은 산림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어 통계산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산림지, 농경지, 습지, 초지, 정주지 등 LULUCF 각 분야의 관리방법이 일관되지 않고 관리부처도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LULUCF 흡수원을 원칙적으로 농업, 임업 등 '토지기반 산업'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송철호 고려대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연구교수는 “토지가 전 세계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는데 토지부문이 정상적인 산업활동을 통해 관리되지 못하는 현실도 원인 중 하나”라면서 “한국도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LULUCF 흡수원이 저수익성, 농촌의 공동화,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지, 농경지, 습지, 초지, 정주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LULUCF 온실가스 배출·흡수 변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흡수원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수는 “지목변경 등으로 경계가 모호한 땅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상세한 디지털 통합맵을 활용해 변화 현황을 시·공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필지단위로 소유되고 있는 토지소유 파편화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리 단위 토지산업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