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12.4% 증액한 4조5450억원으로 잡고,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달성을 위해 공적 재원의 양적 확충과 함께 공공·민간재원 융합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과 분야를 중심으로 ODA 정책·사업을 추진, 대외전략과 ODA간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ODA를 정상외교의 의제로 삼아 외교 성과를 창출하는 등 ODA와 대외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취약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전략성을 보완하고, 개도국에게 실질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도록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와 민간, 양자와 다자, 유상과 무상간 원조 연계를 강화한 패키지사업을 통해 ODA 사업들간 분절성을 극복할 방침이다.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춰 사업 규모를 대형화하여 원조 성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이집트 철도 현대화 패키지사업을 한다면, 유상원조인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 및 제반 인프라 개선' 사업, 무상원조인 '철도 전문인력양성 및 운영지원' 사업과 함께 기업은 '철도건설 기술 노하우'를 개도국과 공유하고 NGO는 개도국 현지에서 안전캠페인을 벌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분야 효율성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ODA분야 규제도 적극 개혁할 계획이다. ODA 디지털 플랫폼을 통합·고도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ODA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올해보다 12.4% 증가한 총 4조5450억원규모로 마련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검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6개국이 증가한 94개 국가를 지원하게 되며, 프로젝트도 133개 증가해 총 189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