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균형발전 정책은 '압축과 연결'이 핵심이라 해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획일적 분산 정책 실패 발언으로 혁신도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하자 급하게 해명에 나섰다.
원 장관은 30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찾아 “공공기관 이전 자체는 지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의 지속적 성장이나 자체 성장동력을 내재화하는 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았다”면서 “수도권 자원 빼내 이식하는 방식이 실패했다고 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약 관련 후퇴나 정책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원 장관은 과거 정부가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으며 이러한 획일적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도시 간·지역 간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배분하다보니 결국 지역에 대해서 실제론 성장동력과 중심이 형성이 안된다”면서 “5대 광역 거점에 밀도와 편의를 제공해서 인구나 자본의 투자나 여러가지 산업이나 기술들의 입지나 대학이나 국제기능이 실제로 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미래의 인구구조, 생활방식, 미래의 성장 산업을 감안해서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규제 관련 새로운 틀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 중 2+2년 갱신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3년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제한된 인상률 내에서 장기 임대를 해주면 임대인에 보유세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대구 7개 지역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안에 따라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종시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됐다. 세종시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현행 규제 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가장 과열됐던 대구 수성과 대전 유성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으며,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았다.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와 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변동성 좀 더 면밀하게 정비해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6월과 12월만이 아니라 좀 더 빈번하게 주정심을 개최해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