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보편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 집중된 보편 서비스 범위를 플랫폼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디지털 보편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대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고도화될수록 디지털 정보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소외는 단순하게 불편함으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가중시킨다. 국민 누구나 소외와 차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 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디지털 복지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배경이다. 국민 디지털 기본권·접근권 확대의 중심이 인프라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 디지털 복지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보편서비스 개선과 디지털 복지 확대가 성공하려면 재원 확대가 절실하다.
이해관계자 모두 디지털 복지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원 분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과 유럽은 부가통신사업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여와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발상의 전환, 그리고 관심과 배려도 절실하다. 부가통신사업자도 늦으면 늦을수록 보다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하루라도 서두르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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