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발전을 위해 명확한 과세정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억제하고 징수하는 부과뿐 아니라 시장을 육성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인센티브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원부 동국대 교수는 23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된 '제14회 스마트금융 콘퍼런스'에서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해 촘촘한 과세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특정 생태계 기반 알트코인에 이어 실물·디지털 자산을 토큰화해 분할 소유 및 거래가 가능한 NFT로 시장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이 특정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코인경제가 확산하고 있다”며 “초기 분산이라는 합의로 가상자산이 꽃을 피웠다면 현재는 작업·지분 증명, NFT 등으로 점차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인경제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실제 전 세계 8000만 리테일 스토어에서 코인이 실제 사용되고 있고, 2만5000여개 ATM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11개 코인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 등 이유로 가상자산 시장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의 살인적인 가격 등락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유발되면서 정부가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이 시장을 그대로 둬선 안되는 상황까지 직면했다”며 “불안정한 시장도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대했던 역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재 코인들은 당초 기대와 달리 안전자산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내재된 가치도 투기성에 가까운 변동성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인경제가 특정 생태계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극심한 가격 변동 등 가상자산이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기존처럼 이 시장이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특정 목적 중심으로 이 생태계가 운영될 것이고, 전통 기관, 전통 금융기관, 핀테크 등 이 시장에 적극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구했다. 이 교수는 “고위험, 고수익 이런 한계에도 적은 자본으로 큰 재산을 형성하려는 수요가 많다”며 “이런 수요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 시장 육성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 개발은 약하지만 우리가 가공해 세계적으로 상품화 시키는데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다”면서 “선진국에서 개발된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꽃을 피워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제 등도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법정화폐와 상호공존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코인이코노미는 법정화폐와 상호공존해야 한다. 통화 금융 정책과 산업 발전에 있어서 분리를 생각하지 말고 선순환적인 통화로서 가상자산 가치를 가져야 한다”며 “현재 블록체인 산업이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