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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엔티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세청이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 시각으로 사업을 진단하고 입찰 참여자를 늘려 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안을 찾는 게 목표다.

국세청은 최근 다수 사업자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엔티스 유지보수 업체 선정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를 발주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연구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반복되는 기존 유지보수 업체 중심의 사업자 선정 구조 개선 등 사업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엔티스 과부하 등 국세서비스 안정화를 위협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업체의 기술 지원이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엔티스는 2300억원 예산을 투입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개발 과정을 거쳐 2015년 개통했다. 엔티스 개발은 삼성SDS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맡았으나 이후 유지보수 사업은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중소 IT기업들이 맡고 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아이티센이 사업을 낙찰받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1개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낙찰받는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올해에는 세정, 플랫폼, 급부로 나눠서 발주했다.

그러나 나눠서 발주한 3개 사업 모두 1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두 차례 유찰이 되면 세 번째는 단독응찰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법에 따라 낙찰자가 정해졌다. 세정 부문은 쌍용정보통신이, 플랫폼 부문은 아이티센이, 급부 부문은 유플러스아이티가 각각 사업자로 선정됐다. 3개 사업자 투찰률은 99.9%에 달했다.

엔티스 유지보수 사업이 규모는 크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노하우가 없이는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현재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엔티스 구축 때부터 컨소시엄에서 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엔티스 유지보수 사업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의 수가 제한돼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업 참여 제한을 푸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규제 현황을 조사해 규제 합리화를 검토하겠다며 예시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언급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엔티스 유지보수 업체 선정 관련해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 사업을 나눠 발주하는 등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연구자 시각에서 엔티스 유지보수 사업 방향을 진단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