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주 넘게 민생 내팽개친 국회

지난달 29일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된 후 벌써 3주째를 넘겨 1개월째를 바라본다. 22일에도 여야 양당 원내대표 만남이 성사될 듯 했지만 양측 간 말싸움으로 회의 테이블에 들어서지도 못했다.

갈등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서 이제 원 구성과 무관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대선국면 고소고발사건 소송 취하' 등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여야가 '민생을 챙기겠다'며 앞다퉈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민의힘은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정책의원총회' 등을 열고 물가와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반도체지원특별위원회'도 꾸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경기대응특별위원회'를 띄우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측의 특위정치가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산업 지원과 민생 대책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문은 닫은 채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국민의힘은 '반도체지원특위'를 발족하려 하지만 실제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학제 개편은 물론 입지 규제 완화 등에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유류세법 개정, 부동산 임대차법 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후반기 국회 이후 발의된 법안만 300개가 넘었다. 이 가운데에는 첨단산업 지원, 우주개발 진흥, 국가연구개발 혁신, 금용소비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도 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자 정부 감사기관이다. 국회는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는 물론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회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위기에 닥친 경제와 민생도 챙길 수 없다. 결국 민생이 어려워지고 산업이 뒤처지는 상황을 맞으면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된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원 구성을 위해 만나서 국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