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민간 주도가 조화된 라이더 보험이야말로 Y노믹스와 궤를 함께합니다.”
주용완 소화물배송대행공제조합 추진단장(강릉 원주대 교수)은 소화물공제조합의 라이더 보험이 윤석열 정부의 Y노믹스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소화물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가 라이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을 추진했다. 공제조합은 유상운송용 보험을 만들고 소속 라이더에게 판매한다. 보험료는 현행 민간 보험료보다 평균 15%를 낮춰 설정한다. 그간 고가의 유상운송 보험료로 인해 80%가 넘는 라이더가 가정용 보험에 가입해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험은 내년 3월 소화물 공제조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그는 “공제 상품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소관 부처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라이더에게 필요한 보장만 뽑아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며 “정형화된 대인·대물 보장 라이더 상품에서 벗어나 본인이 다쳤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소화물공제조합은 타 공제조합과는 다르게 출자자와 수혜자가 달라 사전 출자부터 애를 먹었다. 그는 “기업 출자금은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지원에 이용돼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며 “ESG 차원임을 강조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덕에 사전출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설명했다.
142억원 규모 본출자 방식은 다양하게 논의 중이다. 기업 규모 혹은 영업이익, 활동 라이더 수 혹은 고용 보험에 가입된 라이더 수, 주문 콜 수 등을 고려해 연구하고 있다. 출자를 장려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등록제 시행 시 출자금 지표를 기준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
데이터 경제를 통해 소화물공제조합 지속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그는 “라이더 운전 습관 등을 포함한 데이터 거래를 통해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노동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륜차는 골목 상권 등 좁은 길까지 주행이 가능해 CCTV가 없는 곳에서도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향후 공기 질 오염도나 도로에 생긴 크랙 등 사회안전 및 환경 데이터를 쌓아 이를 거래할 수 있다.
그는 “전통 공제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공제의 첫걸음을 뗄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 서비스 성장을 위해 정부가 출자 기업에 세제 혜택, 중대재해 감면 등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