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ETS)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자발적 탄소시장'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배출권거래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할당배출권 이외에는 공급이 제한적인 경직적 시장으로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출권 매매회전율(허용배출량 대비 거래량)은 현재 4.3%로 저조하다. 회전율이 0%대에 그쳤던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됐지만, 코스피 매매회전율(30~50%)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시장에 거래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배출권 가격이 널뛰기 하고 있어 기업의 감축 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인정한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법적인 탄소 감축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는 기업이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작년 자발적 탄소시장은 세계 크레딧 생산량의 74%를 차지했다.
맥킨지는 향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및 기업의 ESG 활동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5배, 2050년까지 최대 100배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가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기능이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 활용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이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국내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허용하고, 추가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검증체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