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연구개발(R&D) 대수술에 나선다. 신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파괴적 혁신' R&D 사업도 신설한다.
산업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기술 최고기술책임자(CT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은 산업기술 R&D를 민간·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R&D 혁신방안을 담았다.
산업부는 우선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는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이다. R&D의 궁극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을 먼저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한다.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기존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 R&D 사업을 신설한다. 최고전문가 그룹이 신기술·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세부 기술개발은 본 R&D로 추진한다. 미래 산업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3개 신규테마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한다.
산업기술 R&D로 인적·물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기술공급망(TVC·Tech Value Chain)를 새롭게 구축한다.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한다. 이외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는 2025년 15%까지 확대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주도 역동적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혁신전략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