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67%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기업 간 자율협의'(19.6%), 현행 제도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11.5%) 순이었다.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으론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55%)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간 자율적 시행'(33.0%), '연동제 불필요'(3.3%) 순이었다.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원자재 가격은 평균 47.6% 오른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다.
연동제 적용 원재료 대상에 대해선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여러개)'가 40.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모든 원재료'(38.8%), '공급원가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원재료'(1개·11.0%), '기업 간 자율로 결정'(10.0%) 순이었다.
연동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로, '상승분 전액'(45.5%) 보다 높았다. 미이행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징벌적 손해배상'(12.9%) 순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