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정부가 세계 흐름에 맞춰 공격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했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 차이가 심했기 때문이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기치를 올렸으나 실현 가능성에 줄곧 물음표가 따랐다.
새 정부는 지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전자신문이 진행 중인 '대한민국 대전환 ON' 기획취재에 응한 전문가들은 큰 틀의 정책 목표는 유지하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줄이는 등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산업 부문 목표 하향 조정이 요구된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기존 정책 수립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하향식으로 진행된 탓에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를 감안한 세부 실행계획 수정이 시급하다. 강제성을 지닌 규제로 민간의 억지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과감한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는 전 정부처럼 탈원전에 매달리기 보다는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더해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에 맞춰 현 정부도 원전을 확대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하면 정책 재정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각계 의견이 충돌한다는 이유로 다음으로 미뤄서도 안된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 산업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한계가 있다.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세워야 이견도 줄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정책 재정립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