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4%, 2030년 1.3%, 2033년 0.9%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권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노동 부문은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강화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전략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환율 안정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용혁 규제법연구센터장은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임시허가를 적극 활용하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고자 조세감면대상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