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규제현안 첫 행보로 화학-폐기물 중복규제 개선에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일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정기검사, 기술인력, 안전교육, 시설기준, 취급기준, 영업허가 등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해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