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급망 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위기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범부처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발주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 대응하면서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말미암아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한계를 절감했다. 당시 요소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 수입업체의 대량 매입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고 전파할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보 전달이 요소와 요소수를 소관하는 부처에 한정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요소수는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정보를 초기에 전달받지 못한 것이다.
공급망 관리 사각지대 대비의 필요성도 커졌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재는 그동안 공급망 이슈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각지대에도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 이후 지난 2월 대외경제안보회의에서 EWS 자동화 및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18개 부처가 보유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급 및 가격, 수입국 특이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관리에도 관리 정보가 표준화돼 있지 않고 부처 간 연계가 미비, 신속한 정보 공유에 한계가 나타났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사태 때도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에 칸막이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ISP는 외교부 해외정보 EWS, 산업부 등 개별 부처 EWS, 관세청의 수입관세 기반 EWS 등과 통합 EWS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 목표다. 외교부 해외정보를 통해서는 정책 모니터링과 정부 간 협력 데이터, 관세청 데이터에서는 핵심 품목의 통관정보와 수출입 물량 및 단가 변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주요 원자재와 곡물 가격의 국제 추이, 언론 보도와 관련한 DB시스템도 구축하며 각 소관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핵심 품목의 기본 정보, 위기 시 대응 매뉴얼을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 EWS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유기적인 초동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급망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고 시각화해 정보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