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4~3.42㎓ 대역(20㎒폭)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결정한 것은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와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5만국 기지국 투자조건을 내건 만큼, 주파수를 사용하게 될 LG유플러스의 투자뿐 아니라 경쟁사의 추가 투자로 1조원 이상 경제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SK텔레콤과 KT는 심도있는 정책조율 과정이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편익과 산업 발전을 최우선 가치에 뒀다는 입장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분배 정책을 지속 가다듬고 발전시키는 것은 과제다.
◇과기정통부 “투자활성화 최적 시기”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가동한 연구반 연구를 거쳐 7월 주파수경매·11월 사용시작 방침을 확정했다. 할당조건으로 △2025년까지 누적 5G 무선국 15만국 구축 △5G 농어촌 공동망 2023년 12월 조기 구축 △인접대역 사업자는 신규 1만5000국 5G 무선국 구축 이후 할당 주파수 사용 △농어촌 지역에 한해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 등 조건을 부과했다. 최저경쟁가격은 1521억원, 주파수 사용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6년 1개월로 설정했다.
20㎒ 폭에 대한 혼·간섭 우려를 제거하는 등 공급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이 직접적 배경이 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혼간섭이 해결되면 주파수를 경매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문가 등과 혼간섭 검증을 시작해 3.4~3.42㎓ 대역(20㎒폭)에 대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2월 할당·6월 사용 방침을 정했다가 한차례 유보했다. LG유플러스만 사용에 적합한 인접 대역 할당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SK텔레콤의 3.7~3.72㎓ 대역 추가 주파수 신청이라는 변수가 발생하자 4개월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당초 계획에 비해 6개월 이상 지연된 상황에서 주파수를 활용한 세수 확보와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으로 최소 1조원 이상 경제효과 기대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최소 1조원 이상 투자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3.5㎓ 대역 무선국은 약 20만개 이상, 이동통신사별로는 약 7만개 이상 구축됐다. 15만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갑절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 5G 품질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내 커버리지 확보 효과를 노렸다. 통신업계에서는 롱텀에벌루션(LTE) 실내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됐던 시점을 2017년 각 이통사가 평균 15만국을 구축했을 때로 추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하면, 경쟁사도 추가적인 5G 기지국 구축이 불가피할 것이고 3사 합계로는 조단위 이상 투자 유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농어촌 공동망 구축 역시 3사 중 어느 한 사업자가 빠르게 구축하면, 다른 지역 구축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할당 사업자가 기지국 구축을 확대하면 타 이통사들 또한 서비스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추가 무선국을 구축할 확률 또한 높아진다. 스몰셀·광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정보통신공사업계와 국내 네트워크장비 산업계도 이같은 효과를 기대하며 과기정통부에 3.5㎓ 대역 20㎒폭 조기할당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는 전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선택이고, 과실이 해외 사업자에 돌아갈 수 있다는 반론도 분분하다. 국내 기업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주파수 논란 일단락 될까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발표에 대해 이통사 입장은 엇갈렸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은 의견 수렴과정이 미흡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 거부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상호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KT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64TR)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스펙트럼플랜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추가 주파수할당이 일단락된 만큼, 국민 편익과 산업활성화를 고려해 5G·6G 활성화에 대비해 충분한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